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6다254658 판결
  [양수금][미간행]
   양수금
  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신용협동조합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0두23668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1042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도626 판결
  [신용협동조합법위반][공2007.7.1.(277),1010]
   신용협동조합법위반
   신용협동조합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3다63227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파산법

5. 대법원 2004. 1. 15. 선고 2003다5662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4.2.15.(196),33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파산법

1991년

6. 대구지법 1991. 6. 14. 선고 90나9085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대여금][하집1991(2),12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

1988년

7. 서울고법 1988. 12. 5. 선고 88구7226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74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8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다카2220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5(2)민,251;공1987.9.1.(807),1299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신용협동조합법

1980년

9. 서울고법 1980. 5. 22. 선고 80나711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76]
   대여금청구사건
  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